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1    추천:49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009 518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078 542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248 511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59 552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054 542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068 529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048 524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014 509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077 516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035 516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146 516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952 499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986 493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179 508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970 494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970 491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939 483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941 486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083 501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1993 500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