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61    추천:453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1372 486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1509 520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1429 462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1384 477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1343 480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1600 489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1447 499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1313 476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1341 487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1365 467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1293 449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1285 448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1336 451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1406 487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1311 485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1501 469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1380 474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1378 480 11696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0 1392 489 11695 직접 당해 봐야 피해자들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6-01-12 0 1387 495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