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75    추천:491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1746 503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1682 49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1633 487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1755 484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1743 496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1666 519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1670 499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1795 502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1761 513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1666 501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1612 520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1687 493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1684 509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1696 490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1623 482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1601 531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1701 494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1618 509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1646 548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1800 525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