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1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36 생각하는 것도 비쥬얼 처럼 칙칙하네 참여 노조원 2015-10-21 0 2781 553 11035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린다 빨리 돈 받을 것 받고 튀어라~~ 일만직 2015-10-21 0 2881 543 11034 일반사원의 울분! 신의한수 2015-10-21 0 2922 554 11033 현대경제신문---삼성물산, 에버랜드 출신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언론 2015-10-21 0 2825 559 11032 오토데일리---르노삼성, 희망퇴직 접수…생산·서비스 부문 대리급까지 확대 언론 2015-10-21 0 2483 541 11031 중요~~브릿지경제---삼성, 위기에 선제대응… 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은? 언론 2015-10-21 0 2391 545 11030 퍼온 글---삼성중공업 희망퇴직 조건? ...기가 막힌다! 퍼온 글 2015-10-21 0 3551 518 11029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1 0 2721 530 11028 중소기업신문---통합 삼성물산 희망퇴직 실시…‘누구 나가느냐’ 내부 뒤숭숭 언론 2015-10-21 0 2806 520 11027 조선비즈---그룹 주력社 전자·물산도 포함… 삼성 희망퇴직 확대 기사 2015-10-21 0 2477 555 11026 난,,, 모른다! 칼부림 2015-10-21 0 2526 523 11025 쿠키뉴스---'불통에서 소통으로'… 현대차의 변신입력:2015.10.21 02:26 기사 2015-10-21 0 2685 535 11024 쿠키뉴스---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공채 시작...'선택과 집중' 필수 기사 2015-10-21 0 2429 502 11023 SBS---WSJ "현대기아차 품질 향상…실적개선은 없어" 언론 2015-10-21 0 2380 511 11022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대리점주 '갑질' 파문…노조 가입 영업사원 폭행 'CCTV 포착' 보도 2015-10-21 0 2411 515 11021 이투데이---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시작… 퇴직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 2015-10-21 0 2337 500 11020 데일리안---삼성전자 "반도체 퇴직자 30명 보상…이달 말 추가 지급 기사 2015-10-21 0 2341 509 11019 헤럴드경제---폴크스바겐 때문에 더 치열해진 현대ㆍ기아차 vs 도요타 기사 2015-10-21 0 2471 539 11018 아시아경제---[10대그룹 연말인사]현대차그룹, "세대교체 계속된다" 보도 2015-10-21 0 2588 551 11017 뉴시스---현대차 대리점 업주, 노조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625 536 [first]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