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3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70 553 11015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442 550 11014 YTN---호텔롯데, 퇴직금 빌미로 합의서 서명 강요 논란 보도 2015-10-21 0 2641 560 11013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언론 2015-10-21 0 2369 565 11012 매일노동뉴스---국립대병원 노사관계 '임금피크제 칼바람' 부나 보도 2015-10-21 0 2368 530 11011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기사 2015-10-21 0 2443 547 11010 주간동아---임금피크제, 줄줄 새는 퇴직금 기사 2015-10-21 0 2566 547 11009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법원 2015-10-21 0 2398 563 11008 아시아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보도 2015-10-21 1 2486 579 11007 총수 근무실은 공동 경비 구역 정리 해고 2015-10-21 0 2854 560 11006 불바다가 될 것이야 XX 2015-10-21 0 2510 586 11005 쉬운 해고란? 해고장 2015-10-21 0 2794 558 11004 TV리포트---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보도 2015-10-21 0 2424 580 11003 중요~~채널 A---[단독]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른 뒤 자살[채널A] 보도 2015-10-21 0 2427 564 11002 3대를 씨를 말리고 호적에서 지워라 저승사자 2015-10-21 0 2482 525 11001 중요~~향후 \\\ 회사의 입사 시험 (역사) 문제(예상) 인사부 2015-10-21 0 2562 520 11000 쉬운 해고 관련해서 성적을 조작하는 놈들은... 간신 척결 !! 2015-10-21 0 2514 520 10999 헤럴드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근무평가·노조 갈등이 화 불러 보도 2015-10-21 0 2368 512 10998 회사내 칼춤을 추겠구나~~ 칼날 2015-10-21 0 2578 518 10997 뿌린대로 거두리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0-21 0 2843 513 [first]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