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2    추천:526 2015-10-04 18:53:03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송고시간 | 2015/10/04 06:02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경찰, 사격능력은 필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격점수 미달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큰 탈 없이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께 시행한 사격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며칠 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각각 76점, 114점, 135점을 획득했다.



사격평가를 통과하려면 합계 점수가 600점 만점의 6할인 360점을 넘어야 했지만 A씨의 점수는 325점에 그쳤다.



재평가 대상에 편성된 A씨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재시험을 봤다.



결과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또다시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결국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칙에 따라 직권 퇴교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40조 1항 2호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격에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많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로서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격 재평가를 받기 전 3일에 걸쳐 1대 1 특별지도를 받았고, 원하는 경우 오전 중에도 추가로 연습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A씨에 대한 처분 이후 얼마 뒤 사격 재평가 때 1일 2회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2 송고



추천하기

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2362 548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2371 538
12234 이종걸 대표 오늘 국회연설 전문 머니위크 2016-02-17 0 2320 529
12233 이렇게 차이나나?? 인간 감별사 2016-02-17 0 2266 524
12232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2-17 0 2473 530
12231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 남자 귀신 2016-02-17 1 2400 546
12230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법원 2016-02-17 1 2355 526
12229 "현대" 의 이름이 "고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포니맨 2016-02-17 0 2335 512
12228 현대가 북에 9억 4,200만불의 달러를 지급한 책임이 크다 아뿔싸 2016-02-17 0 2272 512
12227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17 0 2334 527
12226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시사위크 2016-02-17 0 2253 513
12225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각종 과징금을 내는 회사라??? 돌삐들 2016-02-17 0 2317 508
12224 또 나라에 430억원 과징금 납부로 짝퉁 애국한다 짝퉁 애국 2016-02-17 0 2363 533
12223 시험용 차량 만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2016-02-17 0 2416 529
12222 현대차 손잡은 LG전자, 모비스 '지켜보고 있다' 오토타임즈 2016-02-17 0 2334 539
12221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원 2016-02-16 0 2277 528
12220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2016-02-16 0 2273 541
12219 오늘날 현대차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연꽃이 필 무렵 2016-02-16 0 2407 535
12218 [CEO취재파일] 180도 바꾸라는 구본무 LG 회장 SBSCNBC 2016-02-16 0 2423 539
12217 모든 경영을 고객감동에 철처히 맞출 것을 강조--정말 좋은 말이다 재벌 감별사 2016-02-16 0 2354 542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