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59    추천:392 2015-10-04 18:53:03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송고시간 | 2015/10/04 06:02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경찰, 사격능력은 필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격점수 미달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큰 탈 없이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께 시행한 사격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며칠 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각각 76점, 114점, 135점을 획득했다. 사격평가를 통과하려면 합계 점수가 600점 만점의 6할인 360점을 넘어야 했지만 A씨의 점수는 325점에 그쳤다. 재평가 대상에 편성된 A씨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재시험을 봤다. 결과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또다시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결국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칙에 따라 직권 퇴교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40조 1항 2호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격에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많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로서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격 재평가를 받기 전 3일에 걸쳐 1대 1 특별지도를 받았고, 원하는 경우 오전 중에도 추가로 연습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A씨에 대한 처분 이후 얼마 뒤 사격 재평가 때 1일 2회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2 송고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1472 423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1370 411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1356 396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1359 405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1355 395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1505 422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1431 419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1422 420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2231 426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1363 384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1262 394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1393 393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1336 386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1413 371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1363 390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1385 402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1606 408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1368 384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1409 410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1458 400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