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63    추천:130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0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73 매일경제---미국인 10명 중 6명 "폭스바겐 이외 업체도 조작 가능성" 기사 2015-10-03 0 624 86 10772 스포츠서울---독일 교통장관 "독일 내 조작 차량 280 만 대 기사 2015-10-03 1 703 81 10771 이상한 현대차?? 제대로 된 기업 맞나? 베테랑 2015-10-03 0 894 98 10770 정 씨 일가도 이제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잠이 안 올텐데... 가라사대 2015-10-03 0 867 100 10769 더팩트---뉴욕타임즈가 주목한 '베테랑', 美에서도 뜨겁다 기사 2015-10-03 0 746 106 10768 제목: ☆마누라 판다고 광고☆ 작가 2015-10-03 0 748 118 10767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요● 작가 2015-10-03 0 676 108 10766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 작가 2015-10-03 0 618 97 10765 연합뉴스---"50대에 재취업하려면 40대때 인맥관리가 결정적" 기사 2015-10-03 0 603 87 10764 프레스바이플---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기사 2015-10-03 0 720 105 10763 나도 할 수 있다 현대맨 2015-10-03 0 590 75 1076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법원 2015-10-03 0 757 83 10761 뉴스핌---물 건너온 임팔라, 현대차 아슬란 제쳤다 기사 2015-10-03 0 613 96 1076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울산신문 2015-10-03 0 969 122 10759 조선비즈---현대차, 中 현지전략차종 ‘밍투’ 3만6000대 리콜 기사 2015-10-03 0 626 80 10758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5-10-02 0 607 96 10757 외국계 자동차공장으로는 부품생산부터 조립까지 전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곳. 기사 2015-10-02 0 616 82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688 75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552 84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596 77 [first]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