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00    추천:471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1702 358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1895 360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1823 382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1907 550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1859 361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2368 380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1733 367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2080 362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1781 356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1690 350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1586 37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1714 362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1782 347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1616 353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1546 357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1617 341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1706 360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1803 366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1641 366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1652 363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