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24    추천:418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74 일반사원과 창녀!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정년전 해고자 2015-07-27 0 2108 335 9473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한다,  는데 끝장 2015-07-27 0 2077 296 9472 안티 고객보다는 정년전 해고 고객이 문제다! 내부의적 2015-07-27 0 2016 313 9471 이투데이---현대차, 8200억 투자해 인도3공장 건설 보도 2015-07-27 0 1669 312 9470 이데일리---투자 늘리는 중국 토종車.."현대차 등 외산차 안 무서워" 보도 2015-07-27 0 1478 290 9469 이투데이---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보도 2015-07-27 0 1453 297 9468 아시아경제---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방고객 사수" 특명 보도 2015-07-27 0 1653 292 9467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7-27 0 1585 290 9466 난 부정적인 의견이다 정재암 2015-07-27 0 1818 299 9465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사모님 2015-07-27 0 2134 309 9464 메트로신문---현대차 쏘나타 연비 광고, 글씨가 너무작아 소비자 헷갈려.. 보도 2015-07-27 0 1542 306 9463 세게파이낸스---현대차 쏘나타 디젤광고 논란…과장 vs 강조 보도 2015-07-27 0 1462 306 9462 재경일보---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연비의 진실은?... 보도 2015-07-27 0 1427 284 9461 현대차에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정년전해고 2015-07-27 0 1992 307 9460 경향신문---현대차 쏘나타 디젤 연비 ‘뻥튀기’ 논란… 소형 타이어 연비만 광고 언론 2015-07-27 0 1470 283 9459 프레시안---현대차의 '최병승 죽이기', 진실은 이렇다 보도 2015-07-27 0 1502 295 9458 남자와 여자의 손해배상 차이는?  pip 끌려 가서,,,,... 강남스타일 2015-07-27 0 2001 301 9457 퍼온 글---현대차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2] 퍼온 글 2015-07-27 0 1672 289 9456 SBSCNBC-[루머와진실] 현대기아차에 유독 ‘악플러’가 많은 이유는? 보도 2015-07-27 0 1641 299 9455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언론 2015-07-27 0 1631 314 [first]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