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96    추천:53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2042 437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1915 426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2187 406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1876 422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2073 420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1899 427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2098 410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2137 424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2001 439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2074 422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2321 422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2105 420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2044 419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2284 426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1980 415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2312 444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2305 448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2000 458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2144 461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2177 438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