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46    추천:53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1891 393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2046 411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1793 397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1861 419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2162 416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2052 402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2069 398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1859 411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1852 409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1826 418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1785 394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1863 386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1896 409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2016 397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2401 415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170 394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1935 388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1971 398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2621 400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2991 404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