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54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370 40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298 407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528 412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3 3755 413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143 387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896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3061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2975 397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2952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848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486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288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2974 374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119 418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319 419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405 409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176 433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3024 401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143 435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409 425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