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85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2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56 조선일보---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보도 2015-06-25 0 2968 411
8655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동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개발 사업이 공회전할 가능성도 XX 2015-06-25 0 3029 397
8654 KBS---강남구, 서울시-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강력 반발 방송 2015-06-25 0 2887 390
8653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825 412
8652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875 419
8651 TV조선---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법원 2015-06-25 0 2895 394
8650 이데일리---줌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에서도 역발상 전략 보도 2015-06-25 0 2823 398
8649 TV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쟁이 2015-06-24 0 3169 391
8648 KT는 X같은 회사라고 친구가 말하기를... XX 2015-06-24 0 3172 440
8647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언론 2015-06-24 0 2898 402
8646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법원 2015-06-24 0 2781 384
8645 미국 국민들은 너무  좋겠다 헷갈리우스 2015-06-24 0 3105 399
8644 노무라 증권 예상 주주 2015-06-24 0 3131 408
8643 중앙일보---한전 로고 없어지고 … 속도 내는 ‘현대차 타운’ 보도 2015-06-24 0 3081 399
8642 정몽구는 징비록을 써라~ 6만명 직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징비록 2015-06-24 0 3089 403
8641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사옵니다" ㅊㅊㅊ충신 2015-06-24 0 3064 399
8640 퍼온 글---키스세븐 퍼온 글 2015-06-24 0 2895 417
8639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레미제라블 2015-06-24 0 2887 419
8638 징비록 ㅊㅊㅊ충신 2015-06-24 0 2851 436
8637 너 왜 태어났니?? 대수술 2015-06-24 0 3062 439

[first]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