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4    추천:542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2350 388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2336 392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2382 409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2528 389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2431 404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2374 410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2873 416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2592 406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2523 418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2479 414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2479 422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2509 401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2888 398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2463 396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2790 394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2506 409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2450 406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6050 424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2408 401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2410 399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