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5    추천:54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2318 537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2191 549 12474 돌대가리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팥쥐 경영진 2016-04-06 0 2280 572 12473 퍼온 글---흉기차 반토막 폭망 부도 징후[4] 퍼온 글 2016-04-06 0 2287 565 12472 단순한 환율문제가 아니라 장사도 안되고 경영진의 오판 퍼온 글 2016-04-06 0 2191 569 12471 퍼온 글---개나타 sm6 에 발리다.[1] 퍼온 글 2016-04-06 0 2471 570 12470 퍼온 글---보급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3가 미래에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릴까요? 퍼온 글 2016-04-06 0 2421 561 12469 퍼온 글---완전...개잡주인가?[1] 퍼온 글 2016-04-06 0 2200 540 12468 복날이 다가온다 개장수 2016-04-06 0 2259 557 12467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200 566 1246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3] 퍼온 글 2016-04-06 0 2235 578 12465 퍼온 글---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2조->1조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퍼온 글 2016-04-06 0 2203 555 12464 퍼온 글---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네?실적상 마니 망했네?[1] 퍼온 글 2016-04-06 0 2219 559 12463 퍼온 글---다음에 좋다는 쓰래기 현대차..영업이익 반토막..주가도 반토막.[1] 퍼온 글 2016-04-06 0 2187 539 12462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164 543 12461 현대차, 중국 ‘휘청’ 미국 ‘쌩쌩’…800만대 ‘빨간불' 에너지경제 2016-04-06 0 2568 545 12460 부진 전력을 차곡차곡 쌓게 한 뒤에 한 번에 모가지 친다 일반해고 2016-04-06 0 2153 573 12459 국민은행, 업무 부적응자 30명 '재교육'...성과주의 확산 뉴스핌 2016-04-06 0 2156 565 12458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듯…2분기부터 개선 예상" -하나 한국경제 2016-04-06 0 2115 554 12457 중요~~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신차효과’ 지속성 주목(입력) 201 NSP통신 2016-04-06 1 2175 573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