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5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3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36 장 막판에 일반직 2014-11-06 0 3907 267
5235 연월차 지급 소송 회사에 당한 자 2014-11-06 0 4260 268
5234 매도 못하게 또 헷갈리게 하는군 헷갈리우스 2014-11-06 0 3749 258
5233 현대차그룹 시총 32조 감소…2위 자리 ‘흔들’  ---컨슈머타임스 보도 2014-11-06 0 3360 254
5232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보도 2014-11-06 0 3415 231
5231 외인들 팔기 좋다  사측이 매일 주가를 방어를 해주니까, 바뀐 팔자 2014-11-06 0 3637 249
5230 현대차그룹 3인방, ELS 녹인 가능성은?---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6 0 3746 256
5229 31 % 대폭락 바뀐 팔자 2014-11-06 0 3441 243
5228 퍼온 글---현대차 주가 폭락과 배당정책..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퍼온 글 2014-11-06 0 3443 237
522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6 0 3533 211
5226 퍼온 글---사고뭉치 현대차 시가총액 조만간 기아차 한테도 밀린다.[3] 퍼온 글 2014-11-06 0 3847 232
5225 어제 외인 25만주,기관 2.5만주 현차 순매도함 일반직 2014-11-06 0 3420 225
5224 현차 (45만주+ 84만주) 순매도함 깡통 팔자 2014-11-06 0 3443 262
5223 대형주 추풍낙엽에 원금 손실...위기의 ELS---한국일보 언론 2014-11-06 0 3393 230
5222 현대차 주가 또 추락…ELS 원금손실 구간 진입 ---한겨레 기사 2014-11-06 0 3388 250
5221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언론 2014-11-06 0 3468 235
522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언론 2014-11-06 0 3465 257
5219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기사 2014-11-06 0 3377 245
5218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6 0 3300 245
5217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언론 2014-11-06 0 3440 246

[first]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