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77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4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3370 236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3337 230
4934 광고에서는 Live Brilliant !!! ... 현실에서는 Live Poorly !!! 헷갈리우스 2014-10-23 0 3470 250
4933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네 노조원 2014-10-23 0 3294 202
4932 퍼온 글--정몽구에게 경고..현대카드,캐피탈 인수시 현대차 10만원 붕괴 퍼온 글 2014-10-23 0 3730 214
4931 두형제가 우는 날이다 무속인 2014-10-23 0 3571 225
4930 언제까지 방어할려나??? 망치 2014-10-23 0 3293 229
4929 후장에서 155,000원 까지 하락 가능성 보임 임직원 2014-10-23 0 5625 265
4928 1조 3천억원을 2조 5천억으로 키운 뒤 1조 2천억을 먹튀 레미제라블 2014-10-23 0 3267 217
4927 연합뉴스---<'지배구조' 변수에 휩싸인 현대차그룹 주가> 기사 2014-10-23 0 3348 212
4926 현대차 주가가 13만∼14만원대로 떨어질 경우 ... 연합뉴스 2014-10-23 0 3394 226
4925 고객의 분노와 실망, 반항심이 사라지나? 작가 2014-10-23 0 3639 227
4924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186 211
4923 왕회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현대중공업이 개박살 2014-10-23 0 3439 227
4922 퍼온 글--하이닉스 당당하게 장 시작과 실적발표,현대차는 장 끝날 즈음 발표 퍼온 글 2014-10-23 0 3561 211
4921 퍼온 글--9.17일 주가 218000 원 그리고 운명의 9.18 일 퍼온 글 2014-10-23 0 3220 224
4920 조선비즈---환율악재·안방부진·자회사 실적악화까지…3재(三災)에 우는 현대·기아차 언론 2014-10-23 0 3314 211
4919 퍼온 글---정몽구 한전부지가 마지막 투자라고 하더니 또 2조투자. 퍼온 글 2014-10-23 0 3489 233
4918 서울파이낸스---"현대차, 캐피탈·카드 지분인수 매입 부담감" 언론 2014-10-23 0 3153 223
4917 [증시특보] ELS `녹인` 공포…LG화학 이어 현대차도 제물되나? --와우한국경제TV 언론 2014-10-23 0 3402 212

[first]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