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94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4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16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싹슬이 해결될텐데... 아쉽다 !!! 일반직 2014-08-25 0 3594 239
4115 세월호나 현대호나 같으니깐~~ 단식투쟁 2014-08-25 0 3597 250
4114 "부당해고 단식투쟁 가족대책 협의회" 발족 해단협 2014-08-25 0 3665 306
4113 회장은 누구 입니까 공수표 2014-08-25 0 3300 237
4112 단식투쟁 하실분?   아들아~~ 미안하다~~~~`` 다이 2014-08-25 0 3822 234
4111 간부사원취업규칙! 베이비로션 2014-08-25 0 4466 234
4110 <긴급> 인사발령 속보 2014-08-25 0 4579 238
4109 \씨일가가 몰락할까? 봐 걱정된다 점봅니다 2014-08-24 0 3451 212
4108 투쟁하는 만큼 사측으로 부터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다 참여 노조원 2014-08-24 0 3395 209
4107 기다리는 일반직 울지않으리~~ 작가 2014-08-24 0 3855 227
4106 勿妄言 淫亂 2014-08-24 0 3591 233
4105 상사의 부당지시는 마약 밀수를 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지요 거부 2014-08-24 0 4172 214
4104 두려워 하면 하지 말라, 할려면 두려워 하지 말라 작가 2014-08-24 0 3721 223
4103 현대차 소비자원 중재 수용 대기업중 최하위---나쁜 꼼수는 역시 최고 !!! ---국민일보 망치 2014-08-24 0 3182 252
4102 조정 결정 수용 최하위 너무 창피하다 일반직 2014-08-24 0 3254 250
4101 맞다! 원수 2014-08-24 0 3436 274
4100 pip해고 대책위원회 발족 단식농성 2014-08-23 0 4094 245
4099 현대차 파업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꿈 2014-08-23 0 3514 266
4098 <서명운동> 사는 길! 현대호 2014-08-23 0 3453 275
4097 홈피 언론보도 기사 보도 2014-08-22 0 3432 248

[first]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