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39    추천:42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5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74 퍼온 글---글로벌 업체들 임금 계속 동결..흉기 귀족노조 30년 연속 임금인상 퍼온 글 2016-01-16 0 1429 464 11773 퍼온 글---외국인 대탈줄 주가폭락..흉기차 곧 5만원 간다. 퍼온 글 2016-01-16 0 1499 429 11772 몽고간장이 널 부른다 불알 감별사 2016-01-16 0 1497 428 11771 그 놈은 언제 영원히 가는가??? 저승사자 2016-01-16 0 1321 419 11770 정 씨 일가는 보고하라 !! 발기부전 회사가 되살아나는 대책을... 총괄 회장 2016-01-16 0 1370 423 11769 조심, 또 조심 !! 큰 위기 온다 !!, 똥 개조심 !! 몽팔 2016-01-16 0 1328 395 11768 퇴출 예정자의 양재동 면담 분위기는? 사측이 칼날이... 칼날 2016-01-16 0 1417 411 11767 [기업 서바이벌 모드]현대차, 안방시장 위기 고조…안티 소비자까지 끌어 안았다 이투데이 2016-01-15 0 1242 397 11766 위기다---IMF 시즌 2 IMF 시즌 2 2016-01-15 0 1288 402 11765 60세 이상 평균 부채 독거 노인 2016-01-15 0 1293 394 11764 재벌의 스펙(금수저가 될려면...) 재벌 해체 2016-01-15 0 1490 442 11763 퍼온 글---현대차측 투자자용 언플은 100%사기다.[1] 퍼온 글 2016-01-15 0 1228 403 11762 외인 ,9일 째 연속 현차 130 만주 이상 순매도 중 주주 2016-01-15 0 1234 380 11761 퍼온 글---정권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 증시인데[1] 퍼온 글 2016-01-15 0 1270 401 11760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1-15 0 1231 390 11759 현대차 '8+8근무', 근무시간 1시간 줄었지만 ... 노동자 일부 '불만'11 미디어충청 2016-01-14 0 1277 413 11758 PIP생들이 떼를 지어 본사 나들이... PIP 2016-01-14 0 1472 407 11757 인도 타타그룹의 자동차는 차가 170 만원에 아런 선행을 하고 있다 타타 사랑 2016-01-14 0 1333 415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1353 415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1697 505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