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14    추천:418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1566 415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1362 391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1391 409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1487 395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1423 405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1447 42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1363 42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1589 414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1699 407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2428 424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1316 410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1501 40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1418 39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1509 394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1485 410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1495 389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1322 408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1407 410 11496 현대차 그동안 뭐 했나? 주주 2015-12-18 1 1479 428 11495 전기차 강자 ‘테슬라’ 한국 상륙…‘파장’ 예고 KBS 2015-12-18 0 1393 410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