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9    추천:54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96 현대차 그동안 뭐 했나? 주주 2015-12-18 1 2508 563 11495 전기차 강자 ‘테슬라’ 한국 상륙…‘파장’ 예고 KBS 2015-12-18 0 2412 539 11494 재벌의 3대 세습--돈의 맛을 더 안다 흙수저 2015-12-18 0 2528 565 1149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법원 2015-12-18 0 2378 543 11492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법원 2015-12-18 0 2361 544 11491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법원 2015-12-18 0 2336 541 11490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법원 2015-12-18 0 2372 530 11489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자체 마력’을 잃다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2473 539 11488 현재 대한민국은? ㅠ ☆ 워싱턴 포스트 Headline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2392 2262 11487 [울산 르포](18) "기성 날이 무섭다. 돈이 없다"...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의 빈소 조선비즈 2015-12-18 0 2453 536 11486 한국경제를 이렇게 비유, 악평하다---"혼 잃은 호랑이" 레미제라블 2015-12-18 0 2358 529 11485 "한국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조선비즈 2015-12-18 0 2377 528 11484 쉬운 해고 부킹남 2015-12-18 0 2538 528 11483 유서 남기고 투신 사망! 황금수저 2015-12-18 0 2437 514 11482 쌍용차·현대차…한상균과 민노총의 시대착오적 과격 투쟁 미디어펜 2015-12-18 0 2431 515 11481 칼바람 , 전 직원의 40 % 희망 퇴직 실시 중 희망 퇴직 2015-12-18 1 2587 552 11480 개혁 계몽주의 2015-12-18 0 2403 534 11479 반구제기(反求諸己) 계몽주의 2015-12-18 0 2556 517 11478 오늘의 너의 불행은... 계몽주의 2015-12-18 0 2458 511 11477 고독사 독거노인 2015-12-18 0 2500 547 [first]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