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85    추천:288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7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54 “세계인 공감할 현대차만의 스토리 나온다” 중앙일보 2015-12-16 1 996 288 11453 현대․기아차 내년에 국내외서 830만대 판매 교통신문 2015-12-16 1 966 264 11452 “내년도 힘겨운 한해될 것, 현기차 변화 꾀해야”…정몽구 회장 위기감 표출 국민일보 2015-12-15 0 962 259 11451 해외법인장 불러모은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2016년 '3대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963 294 11450 MK,현기차 내년 판매목표는 8,437,000 대로 추진할 것 총괄 회장 2015-12-15 0 970 238 11449 너나 잘 해!,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너만 잘하면 만사무탈이다 아사리 판 2015-12-15 0 1314 273 11448 내년엔 무엇으로 "짝퉁 애국"을 하나? 짝퉁 애국 2015-12-15 0 940 252 11447 '안티 네티즌' 만난 현대차 "에어백 차별 없앴습니다" SBSCNBC 2015-12-15 0 944 267 11446 퍼온 글---현대차 회장놈 누구야?회사 깨끗하게 다 말아먹었군화 퍼온 글 2015-12-15 0 980 250 11445 퍼온 글---(이데일리)"정몽구 회장 내년에도 어렵다". 퍼온 글 2015-12-15 0 919 255 11444 올 네 번째 희망퇴직,사원 대리급90 %전멸,부서 통폐합 짝퉁 미래 2015-12-15 0 1000 236 11443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범기업"사례로 선정되기도... 일반해고 2015-12-15 3 958 232 11442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나갈 때는 웃으면서 간다" 계몽주의 2015-12-15 0 967 248 11441 중요~~두산인프라코어 20대 사원 ‘명퇴가 미래다’ 한겨레 2015-12-15 0 918 239 11440 20대에도 명퇴당한다 이게 좋은 직장이냐??? 이따위 2015-12-15 0 982 237 11439 남녀 임금격차 → 연금격차 → 여성노인 빈곤으로 한겨레 2015-12-15 0 942 263 11438 "밀린 임금 내놔" 건물 옥상서 근로자 4명 항의 시위 SBS 2015-12-15 0 972 253 11437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2015-12-15 2 896 249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1187 255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1097 273 [first]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