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55    추천:354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8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34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시총 26조원 증발(27만원->15만원)됨 깡통주식 퍼온 글 2015-12-04 0 1294 329 11333 정몽구도 팔순 가까운 나이에 아직 ... 일만직 2015-12-04 0 1572 342 11332 "주주 친화"라는 립서비스만 하는 현대차와 실제로 실행하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봐라 주주 2015-12-04 0 1273 343 1133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3 1 1204 328 11330 뉴시스--中 2018년 정년연장 본격추진…男 60·女 50→65세로 보도 2015-12-03 0 1675 359 11329 연합뉴스---"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보도 2015-12-03 0 1180 352 11328 퍼온 글--깨알 지식--남자 60세, 여자 50세 중국 정년 왜 다를까? 퍼온 글 2015-12-03 0 1384 316 11327 일반직도 점진적으로 정년 65세 추진해야~~ 흙수저 2015-12-03 0 1305 350 1132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3 0 1196 336 11325 머니투데이---'100년만의 폭우' 현대차, 인도 1·2공장 가동 중단 보도 2015-12-03 0 1214 330 11324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중국서 좋아졌지만 '넛크래커'는 조심해야 언론 2015-12-03 0 1218 312 11323 회사가 앞으로 돈 쓸 일 많다 아뿔싸 2015-12-03 0 1438 337 11322 홈피, (언론보도) 란에... 게시판 2015-12-03 0 1286 324 11321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법원 2015-12-02 0 1158 328 11320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법원 2015-12-02 0 1123 317 11319 재경본부는 왜 연말에 고액 배당한다고 지금 나불거리지 않나? 주주 2015-12-02 0 1226 322 11318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 법인장 소집령 ‘판매 촉진’ 일성 뭘까 보도 2015-12-02 0 1153 321 11317 작년 보다 판매를 못하니까... 아사리 판 2015-12-02 0 1210 320 11316 현대차 11월 내수 올 들어전년比 증가율 최대 기사 2015-12-01 0 1176 327 11315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기사 2015-12-01 0 1240 354 [first]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