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0    추천:519 2015-10-06 10:51:4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해임된 이사·회사 사이 때아닌 법정실랑이…법원 "둘다 이유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6 06:0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명절 상여금' 미지급을 두고 해임당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때아닌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의류용품·악세사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낸 3억61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E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474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E사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E사는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정씨를 채용했고 2012년에는 정씨를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E사는 지난 2013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했다.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급의 100% 상당을 명절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2012년 추석, 2013년 설·추석에는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된 이후 동안의 임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같은해 10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2012년 추석과 2013년 설에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돌려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대부분 지급된 데다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실제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해고이유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E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의 공금 사용 등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봐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862 416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940 408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874 406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3024 427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775 410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846 434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146 429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3034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081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834 426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828 420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799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764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838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903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3002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407 429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46 408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924 403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2958 413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