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7    추천:519 2015-10-06 10:51:4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해임된 이사·회사 사이 때아닌 법정실랑이…법원 "둘다 이유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6 06:0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명절 상여금' 미지급을 두고 해임당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때아닌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의류용품·악세사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낸 3억61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E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474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E사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E사는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정씨를 채용했고 2012년에는 정씨를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E사는 지난 2013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했다.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급의 100% 상당을 명절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2012년 추석, 2013년 설·추석에는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된 이후 동안의 임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같은해 10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2012년 추석과 2013년 설에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돌려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대부분 지급된 데다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실제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해고이유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E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의 공금 사용 등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봐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45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9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04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57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76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85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17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45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78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97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71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17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66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64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86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83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08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57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11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70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