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9    추천:537 2015-10-06 11:02:0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기사등록 일시 [2015-09-26 06: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처 받지 못한 명절 상여금과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보수 등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밀린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나 '업무수행상의 문제'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정씨가 회사를 위해 더 이상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씨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정씨에게 회사가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임기만료일까지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월 급여와 상여금 상당액을 구하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도 명절 상여금이 미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가 정씨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10년 10월 의류용품 회사에 입사해 회계·자금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3년 12월 '과음 등으로 빈번한 지각·조퇴', '출근해 웹서핑이나 인터넷바둑'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2012년 5월 임기 3년의 이사로 취임한 정씨는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밀린 상여금과 보수 등 3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56 하나금투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는 개선" 연합뉴스 2016-04-06 0 2374 581
12455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전망” 매일경제 2016-04-06 0 2371 578
12454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5 0 2449 583
12453 환율에 웃던 자동차株, 실적에 브레이크 걸렸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2365 560
12452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1] 퍼온 글 2016-04-05 0 2306 549
12451 퍼온 글---현대차 심각하다고 하는데[1] 퍼온 글 2016-04-05 0 2331 547
12450 현대차 · 기아차 실적 전망 놓고, 노무라 vs 크레딧 스위스 '이견' 초이스경제 2016-04-05 1 2273 548
12449 불쌍한 일반직들... 일만직 2016-04-05 0 2382 528
12448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백기든 현대차'…저성과자 교육, 노조 반발에 결국 '중단' 브릿지경제 2016-04-05 0 2460 553
12447 현대차 '중국쇼크' 벗어나나…3월 판매 전월比 88.9%↑ 연합인포맥스 2016-04-05 0 2231 510
12446 현대기아차 中시장 위기감 고조…아반떼-스포티지 ‘투톱’ 전략 수립 헤럴드경제 2016-04-05 0 2269 513
12445 중요~~197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차그룹 한국금융신문 2016-04-05 0 2300 539
12444 하여튼 희안한 회사다 갸우뚱 2016-04-05 0 2287 515
12443 삼성전자·현대차, 애플·토요타 보다 주가 상승여력 높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2243 494
12442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현대차그룹 비오너 임원 중 연봉 킹 CEO스코어데일리 2016-04-05 0 2370 521
12441 ‘영원한 현대맨’ 김원갑 부회장 “네 번째 현대 복귀” 아주경제 2016-04-05 0 2278 528
12440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중복 교섭에 '산 너머 산' 연합뉴스 2016-04-05 0 2285 532
12439 환율효과 사라진 '자동차株' 1분기 실적부진 겹쳐 '시계 제로' 헤럴드경제 2016-04-05 2 2217 548
12438 현대기아차 '중국 쇼크' 지속..2월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4-05 0 2251 532
12437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하니?? 답답한 친구 2016-04-01 0 2450 534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