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1    추천:512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6 [2월 16일] 연기금 순매수 상위 특징 종목 서울경제 2016-02-16 0 2300 545
12195 현대가 금강산 여행으로 북에 7년간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 아뿔싸 2016-02-16 0 2513 541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2396 529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2317 528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2316 532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2334 535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2358 536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2359 554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2380 513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2338 518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2288 508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2471 521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2267 497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2261 503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2316 526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2402 514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2343 530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2263 528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2409 522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2385 521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