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2    추천:513 2015-10-06 11:18:50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심장수술법 생존율 조작 의혹'을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떨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임홍국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1억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서울대 측의 (섣부른) 결과 발표는 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임 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가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자료는 2008년 2월 취합된 자료였지만 서울대가 검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2년 9월 취합된 사후자료였다"며 "임 교수로서는 원자료만을 통해서는 전체 사망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서울대 관계자가 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유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서울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검증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는 임 교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서울대 측이 임 교수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임 교수는 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세종 등 4개 병원 의사 11명과 함께 특정 수술기법으로 심장기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사망자가 19명에 불과해 생존율이 83%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2008년 미국 흉부외과학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3년 임 교수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체 조사 결과 공식 사망자 숫자만으로도 26명이 넘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 측의 검증결과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자 임 교수는 "사망자 숫자를 조작한 적도 없고 조사결과를 언론에 유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서울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826000661 [ⓒ 세계일보 & Segye.com]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27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52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81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71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54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63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56 545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98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40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71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100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66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19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72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83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77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70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28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26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83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