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6    추천:489 2015-10-06 11:34:44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기사입력 2015-01-16 13:56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정기상여금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인 셈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 담당 재판부 성향으로 미뤄 노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예측이 빗나갔다.



평소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진보 성향을 드러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가 이번에는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6일 민사합의42부는 윤 모씨 등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지난 2013년 3월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휴가비, 귀향비, 단체상해보험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5700여명을 대표해 나온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중 일부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판단돼 회사측의 비용부담은 수백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현대자동차 노ㆍ사가 2년 간 벌여왔던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민사합의42부의 과거 판결 성향은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이날 결과와는 사뭇 달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9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현대차가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생산공정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를 취하한 32명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한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만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파견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위장도급 근로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모씨 등 3명이 이마트 SSM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 형태는 외관상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점포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그동안 회사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정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판결은 일정하고 기본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하지만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안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



추천하기

1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76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보도 2015-07-16 1 2811 408
9175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보도 2015-07-16 0 2937 435
9174 팝콘뉴스---체면 구긴 현대차 정몽구…노동부 장관의 '쌍용차 비교' 발언 보도 2015-07-16 0 2774 420
9173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1] 퍼온 글 2015-07-16 0 2743 423
9172 MK뉴스---현대차 ELS 절반이상 원금손실구간 진입 기사 2015-07-16 0 2791 449
9171 pip갈래, 노무총수 똥먹을래, 갈림길 2015-07-16 0 3384 403
9170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아 ㅈ 물고 XX 해라 ~~ 복날 개작두 2015-07-16 0 3781 414
9169 예네들은 비극의 종말 2015-07-16 0 3147 406
9168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노예계약 2015-07-16 0 3041 385
9167 TV에서 왕따 당하는 이유는...현대차 정의선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선지자 2015-07-16 0 3440 404
9166 노무 실세 때문이야~~ 노무호상 2015-07-16 0 2999 408
9165 이뉴스---반소당한 김현중 전여친 "기일 전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왜? 기사 2015-07-16 0 2834 405
9164 법원이 좋다 ---임신 사실 조회서 ?? 모든 게 한 번에 왕창 해결된다~~ 소송 동네 2015-07-16 0 3013 399
9163 뉴시스---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17일 코스피 상장 언론 2015-07-16 0 2908 391
9162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크레타', 印서 SUV 돌풍?...사전예약 1만대 기사 2015-07-16 0 2823 397
9161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지난달 브라질서 점유율 10% 첫 달성 언론 2015-07-16 0 2717 409
9160 잘 팔리면  뭐 하나?, 현지 헤알화가 폭락했는데... , 팔면 팔수록 손해이지... 헷갈리우스 2015-07-16 0 2802 387
9159 퍼온 글---현대차 주가에 대한 고찰 퍼온 글 2015-07-16 0 2792 401
9158 퍼온 글---현대차 귀족노조 해체없이 주가상승 절대없다.년봉 1억 돌파.[1] 퍼온 글 2015-07-16 0 3219 414
91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7-16 0 2770 405

[first]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