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744    추천:510 2015-10-06 11:45:53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 | 조회 64 |추천 0 | 2001.06.12. 01:27



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 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받은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56 작년 주당 1,950 원에서 금년 주당 4,000원으로 배당? 헷갈리우스 2014-11-07 0 3862 230
5255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세계 200대 부자 등극..재산이 무려---매경 기사 2014-11-07 0 3534 247
5254 멘붕이 와서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활성화 합니다 일반불이 2014-11-07 0 4008 246
5253 해고되면 돌세계 2014-11-07 0 4044 266
5252 많이 모이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창조소송 2014-11-07 0 3700 239
5251 56년생은 ... 56 2014-11-07 0 4047 252
5250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경향신문 언론 2014-11-07 0 3286 251
5249 참 이상한 회사다 헷갈리우스 2014-11-07 0 4039 237
5248 기업 IR 설명회 때문에 일반직 2014-11-07 0 3581 235
52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7 0 3482 232
5246 연월차 소송, 퇴직을 앞두고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창조소송 2014-11-07 0 4187 218
5245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논란 조사 착수(종합) 언론 2014-11-07 0 3333 245
5244 인권위 여직원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내외경제 보도 2014-11-06 0 3404 232
5243 YTN은 내 인생 자체 다른 언론사에 가거 싶지 않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6 0 3516 230
5242 불법사찰' YTN노조, 이명박 前대통령 상대 손배소 기각---YTN 보도 2014-11-06 0 3355 248
5241 나쁜 놈들이...기록이 있는 자만이 이긴다 일반불이 2014-11-06 0 4769 246
5240 개털 연봉제의 슬픔 회사에 당한 자 2014-11-06 0 5090 255
5239 중국시장 판매호조, 달러강세의 효과 ??? 점봅니다 2014-11-06 0 4091 264
5238 퍼온 글---차량 가격 퍼온 글 2014-11-06 0 4311 251
5237 정몽구 회장 "2020년까지 현대·기아차 연비 25% 높여라" ---한국경제 언론 2014-11-06 0 3573 252

[first]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