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8    추천:533 2015-10-06 21:01:58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이성호 기자 ,  2015.10.06 18:31:09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법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2년 2월 A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A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보험금청구권 2년)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2년 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에 “생보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자살보험금 관련 법원 판결이 줄줄이 나올 예정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생보사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천하기

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56 현대차-LG화학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 `올인!` 지피코리아 2016-03-04 1 2352 544
12355 현대차,1,2월 해외시장 판매량 4년만에 30만대 밑으로 떨어져 중국시장 부진 영향 커 아시아타임즈 2016-03-04 0 2381 547
12354 퍼온 글---참으로 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통상임금' 입장 퍼온 글 2016-03-02 0 2623 570
12353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매일노동뉴스 2016-03-02 0 2531 585
12352 엔저에 통상임금 악재까지..자동차株 '엎친데 덮친격' 매일경제 2016-03-02 0 2417 545
12351 중요~~노조원의 헹가래·큰절 받고 떠난 성인희 전 삼성정밀화학 사장 이데일리 2016-03-02 0 2589 558
12350 현대차 2,901억원, 기아차 1,765억원, 모비스 1,725억원 지급 주주 2016-03-02 0 2409 559
12349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조선비즈 2016-03-02 0 2555 587
12348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경향신문 2016-03-02 0 2458 579
12347 상반기 현대차-삼성 등 10개사 7.5만 구직門 활짝...연봉은 폴리뉴스 2016-03-02 0 2492 548
12346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회복세…6개월 만에 주춤1월 전년 대비 21.9% 급감…"재고 조정 탓" 미래경제 2016-03-02 0 2378 542
12345 [사설] 현대차 판매 감소, 중국시장서도 고전 면치 못해 울산매일 2016-03-02 0 2462 583
12344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원서 제출 미디어펜 2016-03-02 0 2372 557
12343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요구 아웃소싱타임즈 2016-03-02 0 2383 563
12342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 그룹 계열사 노조와 ‘공동 교섭’ 울산매일 2016-03-02 0 2392 546
12341 현대차, 中 판매전략 180도 수정 아시아경제 2016-03-02 0 2379 565
12340 [편집국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유별난 ‘라면사랑’ 시사위크 2016-03-02 17 2795 560
12339 현대차, 1~2월 국내 판매 101.7% ‘초과 달성’ 뉴스핌 2016-03-02 0 2431 570
12338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노동자연대 2016-03-02 0 2374 584
12337 신영證 "북미 자동차 시장 판매 호조, 국내 업체에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2016-03-02 0 2364 564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