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1    추천:533 2015-10-06 21:01:58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이성호 기자 ,  2015.10.06 18:31:09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법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2년 2월 A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A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보험금청구권 2년)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2년 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에 “생보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자살보험금 관련 법원 판결이 줄줄이 나올 예정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생보사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천하기

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2359 548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2368 538
12234 이종걸 대표 오늘 국회연설 전문 머니위크 2016-02-17 0 2316 529
12233 이렇게 차이나나?? 인간 감별사 2016-02-17 0 2261 523
12232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2-17 0 2470 530
12231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 남자 귀신 2016-02-17 1 2397 546
12230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법원 2016-02-17 1 2352 526
12229 "현대" 의 이름이 "고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포니맨 2016-02-17 0 2332 512
12228 현대가 북에 9억 4,200만불의 달러를 지급한 책임이 크다 아뿔싸 2016-02-17 0 2269 512
12227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17 0 2331 527
12226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시사위크 2016-02-17 0 2250 513
12225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각종 과징금을 내는 회사라??? 돌삐들 2016-02-17 0 2314 508
12224 또 나라에 430억원 과징금 납부로 짝퉁 애국한다 짝퉁 애국 2016-02-17 0 2360 533
12223 시험용 차량 만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2016-02-17 0 2413 529
12222 현대차 손잡은 LG전자, 모비스 '지켜보고 있다' 오토타임즈 2016-02-17 0 2331 539
12221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원 2016-02-16 0 2275 528
12220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2016-02-16 0 2271 541
12219 오늘날 현대차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연꽃이 필 무렵 2016-02-16 0 2405 535
12218 [CEO취재파일] 180도 바꾸라는 구본무 LG 회장 SBSCNBC 2016-02-16 0 2421 539
12217 모든 경영을 고객감동에 철처히 맞출 것을 강조--정말 좋은 말이다 재벌 감별사 2016-02-16 0 2352 542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