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4    추천:540 2015-10-06 21:04:58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등록 : 2015-10-06 15:03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메트라이프 생명의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소멸시효에 대해 재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고객에게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권리까지 남용했다"며 "소멸시효 이유없다라는 법원판결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천억원 넘어



ⓒ (주)이비뉴스



추천하기

1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76 에너지경제---현대차 ‘꼼수광고’ 연비 논란…소비자 역풍 우려 보도 2015-07-27 0 2825 432
9475 "정몽구 회장 집" 인근서 노숙 농성 대법원판결준수 2015-07-27 0 3450 433
9474 일반사원과 창녀!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정년전 해고자 2015-07-27 0 3334 457
9473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한다,  는데 끝장 2015-07-27 0 3298 418
9472 안티 고객보다는 정년전 해고 고객이 문제다! 내부의적 2015-07-27 0 3232 438
9471 이투데이---현대차, 8200억 투자해 인도3공장 건설 보도 2015-07-27 0 2888 432
9470 이데일리---투자 늘리는 중국 토종車.."현대차 등 외산차 안 무서워" 보도 2015-07-27 0 2694 408
9469 이투데이---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보도 2015-07-27 0 2668 416
9468 아시아경제---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방고객 사수" 특명 보도 2015-07-27 0 2905 414
9467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7-27 0 2799 412
9466 난 부정적인 의견이다 정재암 2015-07-27 0 3031 418
9465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사모님 2015-07-27 0 3352 426
9464 메트로신문---현대차 쏘나타 연비 광고, 글씨가 너무작아 소비자 헷갈려.. 보도 2015-07-27 0 2765 424
9463 세게파이낸스---현대차 쏘나타 디젤광고 논란…과장 vs 강조 보도 2015-07-27 0 2677 423
9462 재경일보---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연비의 진실은?... 보도 2015-07-27 0 2646 408
9461 현대차에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정년전해고 2015-07-27 0 3211 429
9460 경향신문---현대차 쏘나타 디젤 연비 ‘뻥튀기’ 논란… 소형 타이어 연비만 광고 언론 2015-07-27 0 2694 403
9459 프레시안---현대차의 '최병승 죽이기', 진실은 이렇다 보도 2015-07-27 0 2725 421
9458 남자와 여자의 손해배상 차이는?  pip 끌려 가서,,,,... 강남스타일 2015-07-27 0 3227 425
9457 퍼온 글---현대차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2] 퍼온 글 2015-07-27 0 2898 415

[first]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