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3    추천:540 2015-10-06 21:04:58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등록 : 2015-10-06 15:03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메트라이프 생명의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소멸시효에 대해 재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고객에게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권리까지 남용했다"며 "소멸시효 이유없다라는 법원판결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천억원 넘어



ⓒ (주)이비뉴스



추천하기

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96 요따위 요런 회사가... 정년 전 해고 2016-01-28 0 2390 566
11995 현대차가 사는 법 선지자 2016-01-28 0 2720 538
11994 삼성맨과 현대맨의 확실한 능력과 재취업의 차이 현대맨 2016-01-28 0 2398 553
11993 퍼온 글---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2547 522
11992 이게 주식 시장에 상장 한 주식회사 인가? 주주 2016-01-28 0 2515 544
11991 이러면 짤린다~~ 천년의 쾌락 2016-01-28 0 2347 551
11990 통, 통, 통, 통, 몽팔 2016-01-28 0 2294 522
11989 현대제철, 건설 제외 수요 산업 전망이 부정적-대우증권 뉴스토마토 2016-01-28 0 2265 518
11988 꼴을 보니 돌아가신 왕 회장님께서 부활하셔야겠다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8 0 2376 511
11987 이러다가 아모레 퍼시픽에도 시총이 뒤지는가? 걱정된다 !! 주주 2016-01-28 0 2370 548
11986 중역들 대출받아서 빨리 매수하라 현사모 2016-01-28 0 2289 528
11985 자기들이 결정해놓고,죄없는 일반직 정년전 해고치나?? 간 차장 2016-01-28 0 2332 525
11984 창사 한 지 8년만에 포니를 개발하고 정사모 2016-01-28 0 2358 511
11983 외인들, 17일간 연속 210 만주 순매도 매물 폭탄 페데기 중 !! 아사리 판 2016-01-28 0 2393 536
11982 2월에 직원용 126만주 매물 폭탄 쏟아진다 직원 2016-01-28 0 2312 534
11981 1월 실적 매우 나쁘다 일만직 2016-01-28 0 2347 530
11980 4/4 분기 실적보고 어제 외인들 19만주 순 매도 했네 주주 2016-01-28 0 2296 525
11979 퍼온 글--현대차 2012년 순이익 9조->6조로 추락..회사 망했음..[1] 퍼온 글 2016-01-28 0 2254 524
11978 현대, 세계1위 등극 !!~~ 왕 똥 2016-01-28 0 2288 555
11977 인도에 추가 공장 세울까? 검토 중 !! 임직원 2016-01-28 0 2276 523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