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4    추천:519 2015-10-06 21:19:16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5. 10.06. 11:32:46



 자녀 교육을 위해 출국한 부인과 자녀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정행위 같은 혼인을 파탄 낼 요인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인 A씨는 9년전인 2006년 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자신보다 5살 연상인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가 처음 미국에 갈 때 동행했지만 이후 8년간 단 2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



 A씨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 딸과 아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3개월 뒤에는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6 [2월 16일] 연기금 순매수 상위 특징 종목 서울경제 2016-02-16 0 2299 545
12195 현대가 금강산 여행으로 북에 7년간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 아뿔싸 2016-02-16 0 2513 541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2396 529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2317 528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2316 532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2334 535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2357 536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2358 554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2379 513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2337 518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2287 508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2470 521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2266 497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2259 503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2314 526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2400 514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2341 530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2261 528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2407 522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2383 521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