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2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525
462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926
470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754
469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2946
450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826
440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606
456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813
454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743
453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714
440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706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872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543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080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787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128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705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820
428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751
447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782
438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595
446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