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10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1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56 일반사원은 뭘 하는가? 줄소송 2015-07-20 0 3100 440
9255 퍼온 글---현대차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수도~ 퍼온 글 2015-07-20 0 2794 435
9254 이데일리---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보도 2015-07-20 0 2786 413
9253 이제는 고과 C 받아도 PIP 에 끌려가고 PIP 2015-07-20 0 3290 422
9252 퍼온 글---증권사 이 사기꾼들 이노션으로 또 사기치네 퍼온 글 2015-07-20 0 2905 416
9251 오늘도 일반직 두 분이 소송에 가담하셨네요 소송 동네 2015-07-20 0 2995 414
9250 이 번 주말에 반기 실적 발표하면 주주 2015-07-19 0 3136 415
9249 일반사원의 퇴출에 앞장 선 죄로 목숨을 버립니다 번개탄 2015-07-19 0 3502 406
9248 매일 술 쳐 먹다가 스스로 병으로 뒈질거야 선지자 2015-07-19 0 3101 410
9247 남자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7-19 0 2984 400
9246 2015년 7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5874 453
9245 강철처럼 강하고, 돌처럼 인내심이 많은 남자라면... 작가 2015-07-18 0 3186 415
9244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법원 2015-07-18 0 2825 418
9243 SBS---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기사 2015-07-18 0 2973 428
924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고 소송구조 신청으로 승소~~ 소송 동호회 2015-07-18 0 3117 426
9241 혼이 담긴 "구라 아트(Art)" 의 경지와 "사기성 애국" 경영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8 0 3162 420
9240 아이는 부모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계몽주의 2015-07-18 0 2874 426
9239 일반직에게 단협이 없어졌네~~ 작가 2015-07-18 0 3167 435
9238 관에 누워 못 박히는 소리를 들어 봐야... 작가 2015-07-18 0 2986 434
9237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면, 뭘 먹고 사니 ??? 작가 2015-07-18 0 2898 446

[first]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