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6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3268
291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3258
248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3165
218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3260
245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600
220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3304
10730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311
216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502
213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471
231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452
268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445
227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518
259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312
241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946
262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445
229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371
25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319
240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4260
235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4069
262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4066
276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