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7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392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477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592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386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406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505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443 535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462 552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369 557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597 539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713 533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443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329 540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515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439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525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512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510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343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429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