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1    추천:504 2015-10-06 21:27:56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10.04 (12:58)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입력 2015.10.04 (12:58) 단신뉴스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26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51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80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70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53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62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55 545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97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38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69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98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64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17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69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79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73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66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24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22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78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