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4    추천:513 2015-10-06 21:38:35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10.05 04:00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미성년자 성추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과도하다”며 “H사는 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 성추행 사건은 2013년 8월 새벽에 일어났다. 만취한 H사 직원이 회사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어린 여학생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13살 소녀였다.

이 근로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도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H사는 성추행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 시켰다”며 근로자를 해고했다. 문제의 직원은 과거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직원은 해고에 반발,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이번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H사와 근로자간의 고용 계약 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재판부는 최근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을 해임한 경찰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경찰관은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을 산 경찰 공무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해임할 수 있고,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교수가 제자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성 범죄를 엄히 처벌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평생 상처가 될 일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다.



여성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함께 근무하라는 말이냐? 판사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법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회사는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해고할 수 없고,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지 모른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추천하기

1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56 누가 내 연봉을 떼 먹었나?? 간 차장 2015-07-16 0 3344 395
9155 신문에 보면 고졸 사원~ 부장까지 평균임금이 9,700 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만직 2015-07-16 0 3124 401
9154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2] 퍼온 글 2015-07-16 0 2946 413
9153 노무팀을 해체하라! 날강도 2015-07-15 0 4078 449
9152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의결단 2015-07-15 0 3172 392
9151 <신의한수>  꼼수의  극치,,놀랍따!! 역시99군!! 정도사 2015-07-15 0 3297 387
9150 파이낸셜뉴스---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보도 2015-07-15 0 3119 390
9149 총수는,,, 오늘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똥물 2015-07-15 0 3291 400
9148 정몽구, 최근10일 만에 주식 평가액이 3, 288억 원(7.2%) 감소 !! 아뿔싸 2015-07-15 0 3056 400
9147 HMC 투자증권 , 자금 사정이 어렵나?  (융통자금 없나?) 갸우뚱 2015-07-15 0 3269 412
9146 문제는... 문제 2015-07-15 0 3202 395
9145 어이, 노무대장! 똥꾸녕 2015-07-15 0 3225 402
9144 스카이데일리---현대차, 내수 고객 마음 읽으면 미래성장도 보인다 기사 2015-07-15 0 2828 383
9143 PIP 교육생들이 전화 오는데, PIP 2015-07-15 0 3565 390
9142 합병 찬성 참여 요청 TV 광고를 하네요 주주 2015-07-15 0 2868 391
9141 뉴시스울산---"임단협 승리" 현대차 노조 출정식 개최 언론 2015-07-15 0 3168 413
9140 메트로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차 크레타·씨드 어떤차길래 기사 2015-07-15 0 2923 412
9139 아시아투데이---현대모비스의 갈림길, "우산(현대차)" 대신 독자 노선 강화? 보도 2015-07-15 0 3089 405
9138 더벨---순환고리 줄어든 현대차그룹, 남은 과제는 보도 2015-07-15 0 2837 402
9137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퍼온 글 2015-07-15 0 2956 415

[first]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