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414    추천:314 2015-10-06 22:02:31 연합뉴스---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송고시간 | 2015/10/06 10:3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6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모(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22일 동료와 함께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앞에서 차량 2대로 정문 입구를 막고 연좌농성을 하는 등 그해 5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6 10:30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122 352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150 333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105 341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155 358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091 329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074 342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123 329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023 323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032 304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073 300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181 308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037 29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028 30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171 296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154 310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193 293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051 309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135 304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034 312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118 307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