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2    추천:506 2015-10-13 09:47:19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입력 2015.10.13 (08:19) | 수정 2015.10.13 (08:5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큰 흉터가 남았다면, 노동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라 하더라도 심한 흉터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이 성형외과에서 가슴 보형물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딱딱해지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3차례나 재수술을 받으면서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술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며, 이는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추상 장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가슴 모양이 변형돼 앞으로 수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병원이 5천7백여만 원을 여성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슴은 얼굴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 장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력 상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수술 자국이 남거나 딱딱해지는 구축 장해, 수유 장해 등이 남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해당 여성이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3 9302 373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511 264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732 28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370 261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389 259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727 265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349 251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636 254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363 266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485 253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801 28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4005 26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573 260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178 268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4006 286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330 302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241 296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842 28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653 314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779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