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1    추천:506 2015-10-13 09:47:19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입력 2015.10.13 (08:19) | 수정 2015.10.13 (08:5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큰 흉터가 남았다면, 노동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라 하더라도 심한 흉터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이 성형외과에서 가슴 보형물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딱딱해지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3차례나 재수술을 받으면서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술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며, 이는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추상 장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가슴 모양이 변형돼 앞으로 수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병원이 5천7백여만 원을 여성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슴은 얼굴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 장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력 상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수술 자국이 남거나 딱딱해지는 구축 장해, 수유 장해 등이 남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해당 여성이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36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8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94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47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66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75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07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35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68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87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61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07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55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54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76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71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96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45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98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60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