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2    추천:523 2015-10-13 09:52:1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2015.10.13 00:00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추천하기

2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96 쪼글쪼글 친구는 어데로 갔나?? 판매부진의 책임은 안지나 ?? 이제 쪼글쪼글 회사 옷 벗어라 !! 개작두 2015-06-28 0 3252 432
8695 전자신문---현대차,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칸 광고제서 동상 광고쟁이 2015-06-28 0 3073 421
8694 퍼온 글---현대차 불리한 환경, 낮아진 눈높이 퍼온 글 2015-06-28 1 2909 422
8693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2015-06-28 0 2829 418
8692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2015-06-28 0 2776 396
869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2015-06-28 0 2819 420
8690 연합뉴스---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법원 2015-06-28 0 2801 399
8689 이게 뭔가? 이따위 2015-06-27 0 2947 401
8688 MBN---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방송 2015-06-27 0 2983 456
8687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6-27 0 3085 407
8686 몽구는 또 애국 안하나? 정사모 2015-06-27 0 2927 414
8685 九九 가지의 근심 연꽃이 필 무렵 2015-06-27 0 2958 400
8684 9조9999억 9999만9999 가지의 ??? 정재암 2015-06-27 0 2845 400
8683 다 합쳐도 10조 5500 억원보다는 적네요 갸우뚱 2015-06-27 0 2855 398
8682 연합뉴스TV---[CEO 풍향계] 메르스로 희비 갈린 삼성가 3세들..中 공장 착공 정의선 방송 2015-06-27 0 2806 403
868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메르스 극복’ 지원..전 차량 무상소독 서비스 등 ‘눈길’ 언론 2015-06-27 0 2876 397
8680 머니투데이---현대차-서울시, 옛 한전부지 협상 '교통분담금' 뇌관 부상 기사 2015-06-27 0 2880 415
8679 잠실역--삼성역---강남역---압구정역까지 주주 2015-06-27 0 4697 409
8678 한 가지를 탐내면 계몽주의 2015-06-27 0 2923 426
8677 퍼온 글---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퍼온 글 2015-06-27 0 2840 422

[first]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