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8    추천:523 2015-10-13 09:52:1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2015.10.13 00:00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651 255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507 248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3812 245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4263 242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4008 245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5148 243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3916 240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4022 246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4110 238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3905 238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3685 238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3597 230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3859 236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3421 235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4093 237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4397 228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4278 264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4023 269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4230 261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4276 271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