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8    추천:551 2015-10-13 10:05:46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Posted : 2015-10-12 11:03



앵커



LG전자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특허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뒤 퇴사했다가 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G전자 연구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던 38살 이 모 씨.



선임연구원 A 씨와 함께 지난 2008년 LTE 관련 핵심 기술을 발명했지만, LG전자가 특허 권리를 넘겨받아 회사 이름으로 대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은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인정되면서 가치가 높아졌고, 팬택에 95억 원을 받고 팔렸습니다.



문제는 LG전자가 퇴사한 이 씨를 빼고 A 씨에게만 발명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사실상 자신이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양도대금의 일부인 19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LG전자가 2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LTE 국제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회사가 이바지한 부분이 매우 커 발명자의 공헌도는 기술 가치의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특허기술을 완성했지만, A 씨도 최초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 개발 회의를 주도한 만큼 이 씨의 기여도를 60%만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651 255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508 248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3813 245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4264 242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4008 245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5148 243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3916 240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4022 246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4110 238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3905 238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3685 238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3597 230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3859 236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3421 235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4093 237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4397 228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4278 264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4023 269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4231 261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4277 271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