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2    추천:550 2015-10-13 10:05:46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Posted : 2015-10-12 11:03 앵커 LG전자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특허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뒤 퇴사했다가 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G전자 연구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던 38살 이 모 씨. 선임연구원 A 씨와 함께 지난 2008년 LTE 관련 핵심 기술을 발명했지만, LG전자가 특허 권리를 넘겨받아 회사 이름으로 대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은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인정되면서 가치가 높아졌고, 팬택에 95억 원을 받고 팔렸습니다. 문제는 LG전자가 퇴사한 이 씨를 빼고 A 씨에게만 발명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사실상 자신이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양도대금의 일부인 19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LG전자가 2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LTE 국제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회사가 이바지한 부분이 매우 커 발명자의 공헌도는 기술 가치의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특허기술을 완성했지만, A 씨도 최초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 개발 회의를 주도한 만큼 이 씨의 기여도를 60%만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35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8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94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47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66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75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07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35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68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87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61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07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55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54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76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71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96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45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97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58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