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0    추천:501 2015-10-19 09:01:43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



전지성,이현정 기자

입력 : 2015.10.18 17:27:27   수정 : 2015.10.19 06:44:45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0일 재개된다. 19대 국회가 막바지라 이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상고법원에 대한 최신 논의와 쟁점을 법안 내용과 지난달 30일 열린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일반 국민의 권리 다툼 사건들은 대법관들이 검토조차 하지 않게 되나.



A 그렇지 않다. 상고법원 설치 이후에도 대법관들은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47·사법연수원 29기)는 "상고법원 도입 이후에도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도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Q 헌법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는 없나.



A 논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상고법원 때문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2007년 7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1981년부터 10년간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한 '상고허가제'를 실시했을 때도 위헌이라는 지적은 없었다.



Q 상고법원은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인가.



A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국민 간 다툼과 관련된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겨서 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 때문에 상고법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대법관들은 사건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Q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 헌재가 있지 않나.



A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법령해석)과 헌재가 다루는 사건(헌법판단)을 모두 다룬다. 한국은 두 기능이 분리된 셈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이 매년 발간하는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선고된 연방대법원 판결 864건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한국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다.



Q 상고법관 인사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A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58·12기)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추천위원회 같은 제도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한 임명 사전 절차로 국회 중심의 검증 절차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Q 대법관 수를 늘리면 상고심 문제 해결되지 않나.



A 논란이 거센 사안이다. 대법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증원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반대론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 심포지엄에서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밝힌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명, 6명, 12명, 36명 증원안 등이 제안돼 있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916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 위법 (책임급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0 3154 1116
12915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현승건 2021-11-26 493 3032 1214
12914 간부사원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현승건 2021-10-14 50 3288 1297
12913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노동조합 현승건 2021-10-14 0 2906 1037
12912 어용 노동조합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맞나?) 현승건 2021-10-07 487 2454 518
12911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현승건 2021-09-25 361 2295 496
12910 양아치 대한민국 검찰 현승건 2021-09-25 353 2124 471
12909 쓰레기 세상인 이유 (아러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는 노동위원회) 현승건 2021-09-25 242 2138 471
1290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승건 2021-09-25 389 2120 467
12907 책임이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5-19 398 2248 470
12906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4-05 293 2196 459
12905 참고자료제출서(당연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966 2198 486
12904 비열한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0 2149 511
12903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402 2241 467
12902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462 2401 501
129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뭐했나? (서울행정법원)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287 2057 463
12900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09 379 2139 495
12899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2-02 0 2258 530
12898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6 0 2237 641
12897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1 0 2391 518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